병원 개·폐업 되풀이 이유는 ‘부당 행위 세탁’?

29곳 중 24곳, 건보료 허위·부당청구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의료기관 10곳 가운데 8곳가량은 허위 및 부당 청구로 적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심평원이 같은 병원장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의 개·폐업을 네차례 이상 한 의료기관 29곳을 지난 6월12∼28일 사이 현지조사 한 결과 24곳(82.7%)에서 부당 및 허위 청구가 적발됐다. 한 예로 서울에 있는 한 의료기관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네 차례 병원을 열었는데, 최근 6달 동안 심평원에 낸 허위 및 부당 청구 금액이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4곳의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허위 및 부당 청구 금액은 모두 2억원이 넘었다. 심평원은 이런 곳들이 수시로 소재지를 바꾸면서 의료기관을 냈다 접었다 하는 까닭은 과거의 부당행위 흔적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는 반복적으로 개업 및 폐업을 한 회수를 4번 이상으로 제한해 조사했다. 앞으로는 3번 이상 개·폐업한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현지조사가 필요하며, 고의로 개업 및 폐업을 반복한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더 이상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