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살이상 임플란트 비용, 건보서 50% 지원

7월 적용…개수 등은 추후 결정
“65살부터 지원 공약 후퇴” 지적

오는 7월부터 75살 이상 노인들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진료비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된다. 임플란트의 경우 한 개 시술하는 데 평균 140만원가량이 들어 환자가 내야 할 돈은 여전히 70만원가량에 이르는 탓에 경제적 여력이 되는 노인들만 이번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65살 노인부터 적용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5살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플란트의 경우 전체 진료비에서 환자가 내야 할 돈의 비율을 50%로 결정했으나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나 치아 부위 등은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5월에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먼저 하는 것이며, 환자 부담률은 틀니처럼 50%로 하기로 했다. 또 적용 대상은 75살부터 시작해 2015년 70살, 2016년에는 65살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65살 이상 노인부터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재정 등의 문제로 올해에는 75살 이상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임플란트의 경우 비용이 매우 고가인데 환자가 내야 할 돈이 진료비의 절반이나 된다면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 노인들은 오히려 차별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또한 혜택 대상이 65살 이상에서 75살 이상으로 크게 축소되는 것이어서 공약 후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대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는 약값의 5%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의 경우 한 달 약값이 기존 약 450만원에서 23만원으로, 레블리미드캡슐은 6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게 됐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후두암이나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치료인 인공성대 삽입술과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도 각각 올해 2분기와 4분기부터 보험 적용을 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들이 내야 할 돈은 전체 진료비의 50~80%가 될 전망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