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대사업’ 늘리자는데…병원 43% “새로 할 부대사업 없다”

김용익 의원 381개 병원 설문
52%는 “부대사업 운영 안해”

정부가 의료법인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의 절반 가까이는 새로 할 부대사업이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의료법인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국 381개 병원을 상대로 ‘추가 확대할 부대사업’을 물으니 43%가 ‘없다’고 답했다. 이와 큰 격차를 두고 공동구매·경영통합관리 등 병원경영지원업(16.5%), 건강보조식품·의료용구 등 판매(13.4%), 의원 임대업(6.3%), 의료호텔업(4.7%), 국외환자 유치사업(4.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조사는 지역 및 병상 규모를 고려해 고른 병원 381곳을 상대로 지난해 11월초부터 20일간 전자우편·팩스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 병원의 41.5%는 ‘부대사업을 추가 허용하더라도 몇몇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병원 진료와 관련이 없는 부대사업은 추가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도 19.7%였다. 아울러 현재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조사해보니, ‘없다’가 52.8%로 가장 많았다. 이 또한 큰 격차를 두고 주차장 설치·운영(20.7%), 장례식장 설치·운영(12.3%), 의료인 등의 양성 및 보수교육(9.2%), 슈퍼마켓이나 소형 매점 등의 운영(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부에 위탁하거나 임대한 부대사업이 뭔지 조사해보니, 이 또한 ‘없다’가 57.7%로 가장 많았다. 병원들은 지금도 절반 넘게 부대사업을 하지 않으며, 하더라도 대부분 장례식장·주차장·매점·음식점 등 환자·보호자 편의 증진 사업에 국한하고 있는 셈이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길병원이나 차병원처럼 규모가 큰 병원이나 새로 병원을 여는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 허용의 혜택을 주로 보게 될 것”이라며 “이런 대형 병원이 자회사까지 만들어 수익을 더 올린다면 지금도 경영난이 심각한 중소병원은 오히려 더 많이 도산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