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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6.09 17:06 수정 : 2014.06.09 17:06

오는 8월부터 65살 이상이면 무료 접종

올해 8월부터는 65살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다. 학생건강검진 결과 중요 질환의 경우 학부모에게 직접 통보하는 서비스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9일 합동으로 53개의 생활불편 개선 과제를 모아 발표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이 전국 보건소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가능해 농촌에 사는 부모가 농한기 때 도시의 자녀 집에서 지내고 있을 경우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학생건강검진 결과 중요 질환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학부모(보호자)가 직접 통보받게 된다. 현재 검진병원은 결과를 학생이나 보호자 둘 중 한 쪽에만 통보하고 있지만, 학생에게만 통보할 경우 보호자에게 제 때 전달되지 않아 주요질환의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었다.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3년 마다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름과 차량번호 등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주차카드를 내줄 때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곤 했다. 특히 다른 곳으로 이사간 뒤에도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돼왔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만 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해진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수입이 최저생계비 120% 이내인 차상위계층으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살 미만이 속한 세대를 위해 학교등록금, 임대주택,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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