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 사실상 허용·산지 대대적 관광개발

의료·환경·교육 공공성 둑 허문다
정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제주도 첫 영리병원 내달 결론
박대통령 “낡은 규제 풀어 혁신”

제주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이 설립되고, 국내 보험사가 국외 환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에 대한 관광개발이 대거 이뤄지고, 30년 만에 종합적인 한강 개발 사업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주춤했던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몰이’가 경제 활성화 명분에 편승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일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규제완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유망 서비스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5조원 이상의 투자와 일자리 18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공공성이 취약한 의료 분야의 영리화가 확대되고,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산지와 한강 개발 등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점에서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3개 법안 제·개정, 16개 시행령·시행규칙 등 135개 사안을 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사정도 있다.

정부 대책을 보면, 제주도에 처음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산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다음달께 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국내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등 ‘국제의료 특별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환경훼손 우려로 중단됐던 케이블카 증설도 서울 남산과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한강을 30년 만에 종합적으로 개발해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행성 산업’ ‘무분별한 외국자본 허용’ 등 비판에 막혀 있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와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와 녹색연합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거나 성명 등을 내어 향후 범국민 궐기대회 등을 열어 정부대책안을 성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소연 기자,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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