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서민 의료서비스 ‘흔들’

유 시장 취임후 출연금 12% 삭감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등 축소
“공공의료기관 특성 고려해야” 지적

서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보호자 없는 병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등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붕괴되고 있다.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공공의료병원인 이 병원의 출연금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와 시의회, 인천의료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의료원 출연금을 12% 삭감했다. 지난해 말 편성된 출연금은 애초 49억9977만원이었는데, 지난 9월 추경예산 편성 때 44억1783만원으로 5억7999만원을 줄였다.

삭감된 내용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8700만원) △무상 진료 사업(3100만원) △공공의료 특화사업(6500만원) △행려 환자 및 외국인노동자 진료비 지원(1700만원) △진료수가 지역 보전(2000만원) △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2500만원) 등이다. 이는 민간 병원들이 기피하는 공적 부조 성격의 공공의료서비스 사업들이다.

인천시의 출연금 축소로 인천의료원은 ‘보호자 없는 병실’ 35개를 20개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 15일 5개를 줄였고, 새달 15일부터 10개를 추가로 없앤다. 병실 축소로 간병인 18명이 실직했다. 서민들에게 무료 수술을 해주는 공공의료 특화사업, 행려 환자와 외국인노동자 외래진료비는 예산이 26% 줄어 대상자 축소가 불가피하다. 또 인천의료원은 간호사 기숙사 건립비, 병원 시설과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인천시가 시 분담금을 주지 않아 국비 40억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의료원은 민간 병원과는 달리 환자의 70~80%가 생활보호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이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출연금이 줄면 곧바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저하되고 직원들의 임금 체불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인천시는 내년 예산을 긴축 편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인천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워낙 어려워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다른 부서나 기관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인천의료원 출연금 삭감은 곧바로 영세민들의 의료서비스와 직결된다. 공공의료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