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과잉진료 막으려면 “급여·비급여 수익차이 없애야”

[전공의 빈익빈 부익부 실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수익 차이부터 당장 없애야 합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김종명 정책위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필수 진료는 원가 대비 수익이 낮은데 비급여 진료는 높게 설정돼, 정부가 사실상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안전성·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가 늘어 환자가 수술 합병증에 시달리거나 과다 진료비를 떠안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은 비급여 진료가 많아 수익이 큰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 몰린다. 김 위원은 “병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만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여야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의료계와 학계도 대체로 같은 목소리를 낸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정책위원장은 “대학병원 수입의 35% 남짓이 로봇수술이나 고가의 검사 장비를 활용한 비급여 진료에서 나온다. 그 아래 단계의 종합병원은 그 비율이 20% 정도다. 대학병원 등은 그나마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맞추는데, 그럴 수 없는 중소병원은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강길원 충북대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서 손해만 나지 않아도 전공과목 불균형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보험 적용 진료에서 수술이나 검사에 따라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나거나 비급여의 수익률이 보험 적용 진료보다 훨씬 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입원 환자를 돌볼 의사를 더 늘려 특정 과 기피 현상을 완화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는 “병원에 입원해본 환자라면 야간에 의사를 보기 어렵다는 걸 안다. 내과 전문의한테 입원 전담 주치의 구실을 맡기면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내과 전문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영구 대한비뇨기과학회 보험부회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절반이 요실금 등을 가지고 있다”며 “요양병원이 비뇨기과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법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비뇨기과를 살리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