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에 수당·진료 수가 인상책 내놨지만…“수익 높은 과에 쏠림, 근본적 해소 어려워”

[전공의 빈익빈 부익부 실태]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전공의 편중 현상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몇몇 대책을 시행해 왔다. 국공립 병원에 한정되긴 하지만 응급의학과 등 기피과에서 일하는 전공의한테 매달 50만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외과·흉부외과는 전문의의 진료 행위에 대해 정해진 수가의 30~100%에 이르는 가산금을 준다. 그러나 효과가 크지는 않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이 의대 졸업생보다 많은 현실이 특정 과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데 걸림돌로 꼽힌다. 지난해 전공의 모집 정원이 모두 3600명인데 의대 졸업생은 3200명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400명 많았다. 올해도 100명가량 공급 과잉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합의해 전공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의대 졸업생 수와 같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진료과목별로 전공의 정원을 5년간 20% 줄이되, 기초 진료과(내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마취과·병리과 등)는 급격한 의료인력 공급 감소에 따른 혼란을 줄이려고 정원 감축 폭을 10%로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몇몇 필수 진료과엔 수술 난이도 등을 따져 수가를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컨대 자연분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35살 이상의 산모가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진료비를 30% 더 지급하는 식이다.

정부는 재난·사고 등으로 중증 외상을 입은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를 확충해 외과나 흉부외과 전문의 고용도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많은 체력소모와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는 외과는 최근 들어 또다른 복병을 만났다. 의대생 가운데 여학생 비율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조정이나 고위험 진료 수가 인상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업이 쉽고 수익성이 높은 진료과로 쏠리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