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상수, 공급이 수요 초과…이용률은 떨어져

OECD 평균 2배 이상…병원들 외형확대 경쟁 탓

국내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공급이 수요를 훨씬 뛰어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이상이지만 이용률은 낮아 비효율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적정화 등을 위한 병상 자원 관리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급성기 병상은 공급병상(33만1400병상)이 수요병상(29만2600병상)을 약 4만 병상 초과했다.

병원 간 외형확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의료기관들이 앞다퉈 병상을 증설했지만, 보건당국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병상수는 OECD 국가들을 훨씬 앞질렀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는 인구 1천명당 9.6병상으로 OECD 평균(4.8병상)의 2배 이상이며, 회원국 중에서 일본(13.4병상)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병상은 늘었지만, 이용실태는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자료를 보면, 2009년 기준 의료기관 종별 병상 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이 88.1%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을 뿐, 종합병원 66.3%, 병원 40.3%, 요양병원 59.8%, 의원 33.2% 등으로 낮다.

이처럼 병상이 남아돌지만, 대다수 OECD 회원국의 병상수가 감소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