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비선택 의사·일반 병실 늘어나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9월부터 선택진료(특진)와 상급병실 제도를 개선해 환자가 내야 할 돈이 크게 줄었다는데, 어떻게 변했는지요?

A: 정부는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지난해부터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에서 선택진료의사(일명 특진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진료비 이외에 환자가 전액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선택진료비는 기존보다 평균 38% 정도 낮아졌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선택진료의사의 수를 줄여 선택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반진료의사(비선택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기회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가운데 최대 80%까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명에 2명꼴인 67%까지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려고 진료과별로 최소 25% 이상은 비선택진료의사를 둬야 합니다. 내년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33%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의사를 전문진료 의사로 전환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지금처럼 환자가 전액 내는 선택진료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상급병실은 지난해 9월부터 4인실과 5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여전히 일반병상이 부족해 환자의 뜻과 달리 상급병실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의 70% 이상(현재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반드시 확보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