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윤리논란’ 전문가 진단

박재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한나라당)

황우석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윤리 위반 논란은 24일 황 교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시인 및 사과를 하면서 정리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과학과 윤리의 관계 설정 △생명윤리 관련제도의 정비 △동서양 간의 윤리 의식 격차 해소 등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논점을 던져줬다. 전문가 4명으로부터 황 교수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고칠 것인가’에 대해 들어봤다.

생명윤리법 개정해 투명성 강화를

박재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한나라당)

황 교수 말대로 지금이 해명할 마지막 기회다.

미온적이거나 온정적 태도로 임하면 국제 학술계의 엄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러면 한국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온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투명하게 조사해 밝혀야 한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언급했지만, 〈네이처〉는 이미 실명을 공개한 상태였다. 이번 발표 때 ‘두 아이를 낳은 여성’이라고 오히려 구체적 표현을 했다.

온정적 태도 보인다면
우리 과학기술 신뢰위기 와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가 동서양의 문화 차이를 거론했지만, 인간 존엄과 가치는 인류 보편의 규범이다.

차제에 윤리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법제와 인프라 등을 갖춰 심기일전하면 시련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생명과학 연구에서 투명성·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많이 개정해야 한다. 또한 생명과학계도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 배아생성 의료기관이나 임상연구기관을 통합관리하는 배아생성관리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연구 촉진에 비중이 실려 있는 생명윤리안전법을 대폭 개정해 균형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정안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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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기구 만들어 철저히 규명해야

진교훈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

진교훈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

황 교수가 뒤늦게나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한 마당에 다시 매질을 하는 표현은 삼가는 것이 한국사회의 상식이다. 그러나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가 조사를 하고, 윤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밝힌 것은 정당하지 않다. 당시 연구의 윤리적 검토를 담당했던 관계자와 한양대병원 기관심사위의 책임 표명도 이어져야 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를 구성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설령 조사 결과가 황 교수나 수의대 기관심사위 발표와 똑같이 나온다 해도 이런 절차를 밟아야 국제 공신력을 얻는다. 국익을 내세우고, 동서양 정서가 다르다는 논리로 국제적 논란을 돌파하려 해서는 안 된다. 세계를 향해 줄기세포 연구를 함께 하자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윤리관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동·서양 정서 차이 내세워
국제적 논란 회피해선 안돼

난치병·불치병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배아줄기세포 치료는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유럽에서는 인체에서 추출된 물질은 새로운 발명으로 보지 않고 있다. 황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배양기술이 우리가 선점한 기술이라고 해서 정부와 언론이 앞장서서 막대한 국익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은 올바르지도 정확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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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앞세운 여론 호도 삼가야

서정선 서울대 의대 교수·마크로젠 회장

서정선 서울대 의대 교수·마크로젠 회장

이번 사태의 본질은 어떤 난자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진정성·정직성의 문제다. 외부에서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정직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다가, 외부의 압력으로 공개가 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선진 국가에서는 정부가 조사해 연구비 삭감 등 응당한 조처를 한다. 윤리적 하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직성에 대한 제재다.

법적 위반이 없다는 점을 배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고, 한국에서는 사태가 정치와 맞물려가고 있다. 이번 논란을 명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 한국 학자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기관윤리심사위원회 조사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면 국제학계는 한국 과학자들의 연구논문에 의심을 보낼 것이다.

사태 본질은 정직성 문제
나머지 한국학자 피해 우려

언론과 정부가 이번 문제를 국익 우선 등 다른 각도로 유도해서는 안된다. 서양 시각에서 보면 촌스러운 일이다. 줄기세포 연구를 옹호하는 쪽에서도 잘못 나섰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한국을 위해 노력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제럴드 섀튼 교수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생명윤리학계가 줄기세포 연구에 문제제기를 할 때 과학자 양심에 맡기라고 했던 것이 허언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생명과학계는 자정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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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공급 규정 명확한 정비 필요

유향숙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단장

유향숙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단장

황 교수의 해명은 충실하게 이뤄졌다고 본다. 연구원의 난자 기증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지만 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말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에 공감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높이 살 일이다.

황 교수팀의 논문이 〈사이언스〉나 〈네이처〉 등 국제저널이 요구하는 검증 과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헬싱키선언 등 국제규범
나라마다 적용때 변형될수도

다만, 윤리적 측면에서 흠결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황 교수가 해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사과문을 추가로 요구하는 선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황 교수 연구는 아무도 넘지 못한 산을 넘은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현재의 연구는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돼야 한다. 세계줄기세포허브 출범으로 난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난자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엄한 처벌을 통해 법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일은 정에 의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 문화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헬싱키선언 등 국제 규범도 나라마다 적용될 때 변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