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우석 연구 파국까지 뭐했나?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성과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특허청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과학기술 육성정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황 교수가 추진해온 줄기세포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과 평가 등 관리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의혹이 확산되는 시점에서도 후속논문을 통한 검증과 천문학적인 예산 지원 방침을 공표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 등에 대해서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감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해 정부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우석 교수의 개인적인 허영과 과욕으로 빚어진 참사로 규정,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국가의 신인도 추락과 이미지 하락, 한국 과학계의 위상 추락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올해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 명목으로 황 교수 개인에 대해 3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8월에는 200억원 가량의 연구시설비를 투입,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황 교수 연구팀이 사용할 `의생명공학연구동'을 착공하는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왔다.

이에 뒤질세라 보건복지부도 황 교수의 줄기세포 의혹이 확산되는 시점에서도 수백억원의 예산 지원 방침을 밝히고 정책적인 지원도 뒤따를 것임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방침을 분명히 했다.

BT산업을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살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실상 총력 지원체제를 본격 가동한 셈이다.

줄기세포 논란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 중립적인 관리기능에 나서야 할 정부가 논란의 한 축으로 나서 황 교수를 두둔하고 비판세력을 오히려 견제하고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다는 지적이다.

초반부터 연구비를 지원해온 과기부는 최근 황 교수의 줄기세포 논란이 확산되자 "후속논문을 통해 검증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오 명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황 교수가 입원중인 서울대 병원을 직접 찾아가 위로와 함께 그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과기부는 특히 서울대가 황 교수의 연구성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계획을 발표하는 순간까지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결국 황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예산을 지원해온 정부가 본연의 관리기능에 충실하지 않고 엉뚱하게 `감상적인 애국주의'에 편승, `감싸기'로 일관해 사태를 더욱 확대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김권용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