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이언스 국정조사’ 실현될까

한나라.민노 주장..실현가능성은 미지수

황우석 교수 연구성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야당이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한 국조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대세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첫 `사이언스 국정조사'가 열릴 지가 관심거리.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각종 권력형 비리에서부터 최근에는 쌀협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정조사가 이뤄졌지만, 매우 전문적이고 최첨단의 과학분야에 현미경을 들이대보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입장에도 `온도차'가 있는데다 문제의 핵심인 줄기세포 연구가 워낙 전문적인 분야여서 야당의원들이 의욕만 앞섰지 검증자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아 실제 국정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오 명( ) 과학기술부총리가 청와대의 직권남용에 휘둘렸다.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면서 "서울대 조사내용을 보고, 과기부를 무시한 청와대 개입의혹과 관련해 조치 결과가 미흡할 때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적절한 사과ㆍ해명 및 후속 인사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민노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은 실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의구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반면 국정조사를 먼저 요구하고 나섰던 민노당은 `정책적 과오'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 대통령의 사과ㆍ해명 등의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예산이 전례없이 황 교수 연구에 편중된 문제와 중대한 문제를 발견됐는데도 청와대 내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국정운영 시스템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조건부 국조요구'와 관련, "자기들 잘못은 없다는 `물타기식' 국정조사 요구"라고 비판하고, "우리는 정책적 과오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자는 것인 만큼 국조실시 요구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한 만큼 다른 정당의 도움이 없다면 9석의 민노당 요구로만은 국정조사 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공조 속에 설사 국정조사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검증의 범위는 `줄기세포 원천기술' 논란 보다는 청와대 보고라인의 난맥상, 담론적 생명 윤리문제, 과학자의 정직성과 위선 등에 제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남권 이승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