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 검찰수사 전망

`줄기세포 바꿔치기' 진위에 초점…황 교수 등 관련자 줄소환 예상
감사원 감사후 연구비 문제도 손댈 듯…"논문조작 수사대상 제외"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중 환자 맞춤형 체세포 줄기세포 논란 고소,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여 황우석 교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상된다.

검찰은 "고소, 고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하겠다"며 일단 황 교수가 22일 김선종 미즈메디 병원 연구원(미국 체류중)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요청한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황 교수는 수사요청서에서 이미 논문 조작 사실을 시인하며 김 연구원이 미즈메디 병원 수정란 배아줄기세포를 가져와 체세포 줄기세포인 것처럼 6개의 가짜 체세포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가 모두 김 연구원의 `지능적인 업무방해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게 황 교수측의 주장이다.

◇ `황우석-김선종' 진실게임 검찰 손에 = 검찰은 황 교수가 수사요청한 건에 앞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박의정(`바른 역사 추진 협의회' 대표ㆍ 1999년 6월3일 김포공항에서 일본 방문길에 나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붉은색 유성 페인트가 들어있는 달걀을 던짐)씨 등이 MBC `PD수첩'팀을 고발한 2건의 사건과 MBC가 `아이 러브 황우석'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한 사건, 일반 시민이 황 교수를 사기 등으로 고발한 것을 접수했다.

검찰은 5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한꺼번에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황 교수의 수사요청 사건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의 `바꿔치기' 주장의 진위를 가려야 어디서부터 줄기세포 연구가 왜곡됐는지 밝힐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과 수위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충분히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고소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황 교수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연구원은 금명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귀국 직후 서울대 조사위원회와 검찰에서 동시에 조사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배아줄기 세포가 서울대에서 바뀌었다는 황 교수측 주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데이터 조작 사실이 들통나면 과학계에서 `매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황 교수가 왜 논문 조작을 했는지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노벨상 수상' 등 단순한 공명심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막대한 연구비를 타낼 목적이었는 지 등 구체적인 논문 조작 이유가 나와야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논문 자체 수사 안해"…연구비 신중 접근 = 서울대 조사위가 논문 조작 사실을 공식 확인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 논문 조작에 대해서는 과학계가 정화 차원에서 당사자를 징계하고 학문적으로 배척하는 게 맞지 사법기관이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도 "그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걸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문은 일종의 사문서인데 사문서 허위 기재는 처벌 조항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허위 논문으로 국가과 기업, 지자체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연구비와 관련 `사기' 또는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황희철 1차장검사는 "허위 논문으로 연구비를 받았더라도 국책사업 또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다른 국가기관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미 과학기술부에 황 교수 지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필요하면 감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혀 감사가 이른 시일 내 본격화되면 연구비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 연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연구비 횡령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 서울대 노 연구처장이 황 교수가 사이언스에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난자를 사용했다고 밝힘에 따라 난자 출처를 둘러싼 실정법 위반 논란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 검찰 "불행한 사태"…수사 부담 느껴 =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황 차장검사는 "불행한 사태"라며 착잡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여러 복안이 있지만 지금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구체적인 수사 계획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 고발 사건을 맡은 수사팀과 지휘 라인은 황 교수가 2004년과 올해 발표한 사이언스 영문 논문 등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등 수사 본격화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황 교수팀의 연구가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 지지와 신뢰 속에 이뤄졌다는 점은 막상 검찰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이미 `가짜 논문'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은 국민에게 금전 문제 의혹까지 샅샅히 수사해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충격이 될 수 있어 검찰이 어디까지 `칼'을 댈지는 미지수다.

이광철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