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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0 16:33 수정 : 2006.01.10 16:33

정부가 회수할 연구비 거의 없을 듯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전모가 드러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후원단체 등이 황 교수에게 지원한 연구비 규모와 사용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작년말까지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 등이 황 교수를 위해 지원한 연구비는 시설비 510억원 등 모두 623억원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황 교수가 개인적으로 집행한 부분은 순수 연구비 113억5천600만원.

순수 연구비는 고능력 젖소 복제생산과 광우병 내성소 개발, 장기이식용 복제돼지 연구 등에 쓰인 약 80억원과 최고과학자 연구지원 사업에 따른 2005년도 연구비 지원분 30억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기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황우석 교수 관련 연구비(1998-2004년) 자료에서는 여비와 기술정보 활동비 등이 약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후원회와 포스코의 연구비 지원, 농협 축산발전연구기금 등 민간 부문의 지원액을 합칠 경우 황우석 교수가 개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크게 불어난다. 이 가운데 황 교수가 비교적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비 30억원.

국가 최고의 과학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집행내역을 사후 보고토록 하는 등의 간단한 검증절차만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과 규제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여러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최고과학자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시점이 오는 5월로 잡혀있어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교수가 연구용도를 내세워 개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연구비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민간기업과 정계 등 각계 각층의 후원회가 결성돼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조달해줬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과학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황우석후원회의 경우 모금액 33억원가운데 19억원 가량을 황 교수에게 전달했고, 포스코도 모두 2차례에 걸쳐 3억원씩 지원한 상태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5만달러의 송금 출처는 최고과학자 연구비나 황우석 후원회비 등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농협의 축산발전연구기금(10억) 등은 용처가 분명히 적시돼 있어 전용이 불가능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연구시설비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황 교수와의 연구협약을 해지, 미집행 상태의 공공부문 연구비를 회수한다는 방침이지만 되찾을 수 있는 연구비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최고과학자 연구 지원비는 집행내역 보고시점이 곧 도래하는 만큼 지원비의 상당부분이 이미 집행됐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김권용 기자 kk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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