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을 수 있는 수술 종류 늘어난다

금감원, 제3보험 표준약관도 첫 제정키로

의료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의 종류를 현실화하기 위해 생명보험 수술분류표가 20여년 만에 개정된다.

또 상해나 질병, 간병보험 등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표준약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생명과 손해보험의 공동 지침으로 사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올해 안에 생명보험 수술분류표를 개정하는 한편 제3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수술분류표는 지난 1980년대 일본의 수술분류표를 그대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 수술법이 나오고 같은 질병에도 다양한 수술법이 있지만 현행 수술분류표는 이런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술분류표 상의 용어도 구시대적인 것이 많다"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술분류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수술분류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학계의 자문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공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생명보험 표준약관이나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과는 별도로 최근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제3보험 표준약관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제3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해 비례보상이나 보상 제외 질병 등에 대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영석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