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선택진료 폐지’ 법안 제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2일 선택진료비(특진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물릴 수 없도록 했다.

현 의원은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추계로 연간 436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택진료비는 현재 환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면 그 만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