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원’ 21% 매일 병원간다

1만7천명은 연간 1100일 넘어…밀착상담으로 ‘의료남용’ 막기로

정부의 진료비 지원 대상 빈곤층 가운데 1만7천여명의 의료급여 일수가 연간 1100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매일 투약해야 하는 만성질환을 3가지 이상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낸 ‘의료급여 일수 365일 초과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8843명으로 이 가운데 32만5392명(21.3%)의 급여 일수가 1년 이상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1종은 근로 무능력자, 2종은 근로 능력자다.

급여 일수별로는 △366~500일 미만 수급권자 8만8471명 △500~700일 미만 11만8196명 △700~900일 미만 7만7621명 △900~1100일 미만 2만4057명 등으로 나타났다.

급여 일수가 1100일 이상인 빈곤층 1만7047명은 △1100~1300일 미만 9846명 △1300~1500일 미만 3917명 △1500~2천일 미만 2618명 △2천~2500일 미만 461명 △2500~3천일 미만 117명 △3천일 이상 88명이었다.

박상표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장은 “의료급여 일수가 1100일을 초과하려면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처럼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을 3가지 이상 동시에 앓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동일 질환을 갖고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의료 남용 사례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간 의료급여 일수가 2천일 이상일 경우에는 밀착상담 등을 통해 의료 남용을 예방하는 등 빈곤층의 적정 의료이용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안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