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호 새 위원장 체제 민주노총 진로는

21일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조준호(47) 새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내부개혁·노사정 대화 복원등 ‘첩첩산중’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에 ‘투쟁과 대화 병행’을 내건 조준호(47) 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민주노총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렵사리 집행부를 꾸렸지만 민주노총 안팎으로 만만찮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조 신임 위원장은 21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임원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수 686표 가운데 350표(51%)를 얻어 324표(47%)를 획득한 김창근 후보를 간발의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사무총장에는 조 후보와 함께 출마한 김태일(45) 한국생산성본부 노조위원장이 선출됐다.

무엇보다 조 위원장이 그동안 꽉 막힌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틀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위원장 체제가 들어섰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법안 문제 등으로 노-정 관계 악화가 점쳐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사·정 대화 복원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투쟁·대화 병행 ‘온건파’…51% 득표 당선
냉각기 거친뒤 노사정 협의체 복원 나설듯
짧은 임기·조직장악력 의문…비관론도 팽팽

야 4당이 비정규법안 처리를 연기하긴 했지만 정부 여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처리할 경우, 민주노총은 반발해 봄투쟁까지 강경투쟁 노선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조 위원장도 2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대화 재개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비정규직법안 등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대화 교섭을 무기한 미룰 수도 없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공무원 노조법 개정 문제, 특수형태 노동자 보호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투쟁만으로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정 정도 냉각기를 거쳐 노동계의 이익을 담아내기 위한 교섭도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노동계를 자극하는 말로 구설수에 올랐던 전임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달리, 정치인 출신의 이상수 장관이 노사관계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경우 노·사·정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장관은 이미 노사정협의체 복원을 제안한 바 있다.

물론 노·사·정 대화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높은 편이다. 이는 조 위원장의 조직 장악력과도 맞물려 있다. 전임 이수호 집행부 역시 사회적 교섭 안건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이 반발해 폭력사태까지 불러왔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자는 쪽과 투쟁에 무게를 둔 쪽의 표가 거의 반반으로 갈려 조 위원장이 지도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1월까지여서 대의원 대회 폭력사태, 지도부 비리 등으로 불거진 민주노총의 내부 문제를 치유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새 체제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골이 깊어진 정파 갈등을 추슬러야 하는 한편, 정부와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야 하는 쉽지 않는 일을 떠맡았다”고 말했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부)는 “새 집행부는 국민과 조합원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불신을 먼저 깨닫고 내부개혁에 힘써야 한다”며 “1년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오히려 부담 없이 개혁에 나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