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에 엄정 대처할 것”

정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을직권중재에 회부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10시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법무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조대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철도노조는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및 인력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같은 요구는 대부분 교섭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중노위에서 중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파업이 된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문제와 관련, 이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노사정위원회와 국회 등에서 4년간 논의한 법안으로, 더이상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고심 끝에 국회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자신의 주장이 일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통해 입법을 저지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메트로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기간인 3월3일 전에 이뤄지는 것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특별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고속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증편과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파업사태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석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