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프랑스 고용법 시위와 희망달기

프랑스 새고용법을 두고 수많은 학생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고 한다. 혁명적인 상황이라고들 한다. 보수주의 정권인 빌팽 총리가 제안한 최초고용계약에 반대하는 물결이 세다.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빌팽 총리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기대된다. 아마도 사퇴가 아닐까 싶다. 더 이상 몰고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

프랑스는 고용측면에서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고 고용보호가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이 프랑스 경제의 위축을 불러오고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보라. 미국에 가보고 프랑스에 가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가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잘 살고 있는지 하는 것에는 의문이 간다. 큰 산에올라보면, 큰 그림이 보이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 문제, 고용문제는 프랑스의 문제와 비교해도 더 낫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시위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무엇때문인가. 모두들 나 하나쯤만 잘되면 하는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신자유주의의 마수는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하나씩 매몰되게 하는 것 부터 시작되고 있다.

결국, 돈이 아니라 자본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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