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춘투’ 4월 달군다

민노총 총파업…철도노조 재파업 결의
노사 임단협도 진통 불가피

임단협과 비정규직법 처리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4월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노동계를 양분하는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비정규직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4월3∼14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정부 및 사측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사 모두 물러서기 힘든 현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한 논의도 다음달 부터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노사정간 첨예한 대립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영계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전임자의 처우와 관련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를 단체협약에 규정토록 회원사들에게 권고해 임단협을 놓고도 노사간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민노총.철도노조 `총파업, 재파업' = 민주노총은 국회가 기간제(계약직) 사용사유제한 등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외면한 채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4월3∼14일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 ▲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철회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저지 ▲ 무상의료ㆍ무상교육쟁취 등을 내걸고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1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을 벌였던 한국철도공사 노조도 사측이 철도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복직 등 단협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파업을 결의한 상태이다.

철도노조가 재파업에 돌입하면 교통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재연되는 것은 물론 노사정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경기지역 마을버스노동조합 소속 서울지역 마을버스도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다음달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4월부터 본격화되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간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도 총파업을 벌일 태세여서 노정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임단협도 진통 `불가피' = 임단협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 과정에서도 파열음이 터져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1일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단체협약에 규정토록 했다.

경총은 특히 기존 단협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전임자 급여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경총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채용 문제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만 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사용과 관련한 사유제한 규정을 단협에 명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길오 대변인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도 전에 경영계가 선을 긋는 것은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정부 등이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임금인상률을 놓고도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도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경총은 사용자측에 올해 임금인상률 기준으로 2.6%를 제시했으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업체나 고임금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동결을 권고한 상태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인상률로 각각 9.6%, 9.1%를 제시하고 있어 노사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영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