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지방선거 민노당 지지” 결의

‘공무원 정치활동’ 논란 예상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가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위법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일 충북 청주 시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2004년 총선에 이어 올해 5·31 지방선거에서도 민노당을 지지하기로 결의하고, 최원자 강원본부 부본부장(강원도의원) 등 6명을 민노당 후보로 출마시키기로 했다. 노조는 “행정자치부의 합법노조 전환 지침 등 정부의 탄압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후보 출마와 함께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노당과 정책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인적·물적 지원과 협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년 총선에 이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놓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시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당 지지 선언을 한 데 대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도부 10여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대응했다. 올해는 행자부, 노동부, 법무부 등 3개 부처가 지난 2월 공동 담화문을 통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때는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터여서 이번 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 결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권고한 내용이고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국제적으로도 일반화돼 있다”며 “모든 국민은 정치적 자유가 있고 공무원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인 만큼, 정부는 인정할 것은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지난 총선 때처럼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당 공개 지지를 할지는 좀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