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은 경남도 내 최대 산업도시인 창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최근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문의한 결과, 이들 기관은 "고용문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기업들이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창원공단 입주업체의 고용현황 등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도 "개별기업의 고용사정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업무량 과다와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 한 곳 한 곳에 대해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역 내 상당수 행정당국과 유관기관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한 거대 조선업체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타결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 회사 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에서 전체 재직자의 57% 가량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급을 현행 정규직의 70%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현재의 것과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는 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노동행정 당국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 이들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바꿔줄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그간의 회사 내 노사관계에 비춰볼 때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사측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면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이 노조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임단협 때에도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사측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심상완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발생의 근원은 기업들이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동력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와 함께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와 시장 경직성, 허술한 관련 법과 제도 등도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심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제품의 품질제고 등 비용 외적인 부분을 통한 경쟁력 극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노동자도 기존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을 끌어 안고 이들에게 양보할 줄 아는 자세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노동관련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보완해서 이러한 제도적 틀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최병길 김영만 이정훈 고준구 기자 rjkoh@yna.co.kr (경남=연합뉴스)
|
|
비정규직 논란…핵심은 ‘차별’ 아닌 ‘무관심’ |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처리에 반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가 연일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쟁점의 핵심은 '차별'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일 경남지역 재계와 노동계, 행정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마산시 내 기업체 726곳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비정규직을 포함, 모두 2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의 고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갖추고 있는 유관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산시 관계자는 "마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상황이 저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들 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해 어떤 형태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사실 노동부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산자유무역지역(MFTZ)관리원 관계자도 "MFTZ 입주업체에 대해 관리원 자체적으로도 고용현황을 파악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고용상황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에 대해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는 입주 업체 소속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수가 정규직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감원은 비일비재하지만 신규 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MFTZ 전체적으로도 입주업체 근로자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입주업체인 한 일본계 전자회사의 경우에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4천~5천명에 달하던 종업원 수가 최근 들어서는 1천명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은 경남도 내 최대 산업도시인 창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최근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문의한 결과, 이들 기관은 "고용문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기업들이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창원공단 입주업체의 고용현황 등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도 "개별기업의 고용사정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업무량 과다와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 한 곳 한 곳에 대해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역 내 상당수 행정당국과 유관기관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한 거대 조선업체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타결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 회사 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에서 전체 재직자의 57% 가량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급을 현행 정규직의 70%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현재의 것과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는 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노동행정 당국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 이들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바꿔줄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그간의 회사 내 노사관계에 비춰볼 때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사측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면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이 노조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임단협 때에도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사측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심상완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발생의 근원은 기업들이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동력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와 함께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와 시장 경직성, 허술한 관련 법과 제도 등도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심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제품의 품질제고 등 비용 외적인 부분을 통한 경쟁력 극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노동자도 기존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을 끌어 안고 이들에게 양보할 줄 아는 자세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노동관련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보완해서 이러한 제도적 틀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최병길 김영만 이정훈 고준구 기자 rjkoh@yna.co.kr (경남=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은 경남도 내 최대 산업도시인 창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최근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문의한 결과, 이들 기관은 "고용문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기업들이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창원공단 입주업체의 고용현황 등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도 "개별기업의 고용사정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업무량 과다와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 한 곳 한 곳에 대해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역 내 상당수 행정당국과 유관기관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한 거대 조선업체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타결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 회사 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에서 전체 재직자의 57% 가량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급을 현행 정규직의 70%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현재의 것과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는 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노동행정 당국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 이들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바꿔줄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그간의 회사 내 노사관계에 비춰볼 때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사측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면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이 노조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임단협 때에도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사측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심상완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발생의 근원은 기업들이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동력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와 함께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와 시장 경직성, 허술한 관련 법과 제도 등도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심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제품의 품질제고 등 비용 외적인 부분을 통한 경쟁력 극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노동자도 기존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을 끌어 안고 이들에게 양보할 줄 아는 자세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노동관련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보완해서 이러한 제도적 틀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최병길 김영만 이정훈 고준구 기자 rjkoh@yna.co.kr (경남=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