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비정규직법 저지 총파업

14일까지 연맹별 순환파업

민주노총이 10일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간제(계약직) 사용사유제한이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법안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며 "10∼14일 연맹별로 순환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연맹별로 비정규직법 처리 저지를 위한 항의집회와 가두시위 등을 벌일 계획"이라며 "총파업 기간 총 16만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국회가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다시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 비정규직법안 처리 저지와 함께 ▲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철회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저지 ▲ 무상의료ㆍ무상교육쟁취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총파업 첫 날인 10일에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대학노조, 언론노조 등이 파업에 참여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연맹별로 벌이는 순환파업인 데다 정치성 파업참여에 소극적인 노조원들이 적지않아 총파업의 여파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시행령 제정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비정규직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4년 11월 국회에 상정된 비정규직법안은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현영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