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발전방향 토론회 열띤 토론

“확대 개편” “새 틀 짜야”

사회주체들 사이 대타협을 통한 사회협약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시시엠엠빌딩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 대토론회’는 현존하는 사회적 대화의 마당인 노사정위의 구조개편 방향을 짚어봄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하는 자리였다.

관심이 집중된 논제는 노사정위 확대개편이냐, 새로운 사회협약 기구의 신설이냐였다. 발제자인 김형기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는 노사정위 확대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노사정위 참여주체를 비정규직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확대해 국민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하며, 의제 범위 또한 임금, 세제 등 정책적 거대 담론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회적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지속가능한 성장의 과제들을 풀기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로서 노-사-정-민간의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지만, 현재 노사정위의 위상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토론자들은 아예 노사정위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사회협약 기구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노사정위는 대기업과 대기업노동자 중심으로 대표성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의제 또한 노사관계에 그치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양극화 해소 같은 사회적 대책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산업정책과 조세정책 등에 대한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회적 대화에서 노사가 관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또한 “여성들에게 노사정위원회는 ‘그들만의 것’이었다”며 “시민사회에 개방된 사회협약위원회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노사정위의 의제확대는 동의하지만, 없어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협의, 자문기구로서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도 “노사관계의 핵심적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노사정위가 제대로 안돼 다른 사회적 대화도 제한되고 있다”며 “다른 대화 활성화와 더불어 노사정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