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시민단체도 노사정위 참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로 이름 바꿔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 3대 주체가 노동정책을 상호 협의하는 상설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처음으로 시민사회단체 대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참여한다. 또한 위원회 이름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변경된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10개 항의 노사정위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노사정위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참여 단체를 확대했다”며 “노사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취약계층, 미조직노동자, 중소기업 대표 등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사정을 대화의 중심에 두되, 그동안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소홀했던 시민사회 등 외곽 단체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노사정위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합의사항 가운데 제조업 공동화 등 업종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도 눈에 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업종별 협의회 설치로 노사정위에서는 중앙단위, 지역, 업종까지 중층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며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의이행 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노사정위 위원장이 필요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합의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1999년 ‘노사정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7년 만에 개편되는 것으로, 개정 법률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