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눈물 떨군 노동절’

1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만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16 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여 단체들의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현대하이스코 크레인 점거 농성
여야 대치 비정규직 법안 막히고
일부 분류사업장 통계도 안잡혀

제116회 세계 노동절인 1일, 비정규직들에게 ‘축제’는 없었다. 국회가 여야 대치 속에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보류한 이날,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두 사람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신축 현장의 70m 타워크레인을 기습점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13일 노조를 결성했다. 똑같이 강판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에 불과한데다 식당 이용조차 허용되지 않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라는 게 이들의 요구였다. 그러나 노조 결성 직후 이들을 고용했던 하청업체가 폐업했고, 120여 조합원은 일자리를 잃었다. 순천 공장의 크레인 농성 끝에 현대하이스코 본사와 해고자 복직, 노조활동 보장 등을 담은 확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확약서 이행 아닌 74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였다. 이날 타워크레인에 오른 한 비정규직은 “우리는 확약서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휴짓조각이 됐다”며 “우리도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정규직의 갈라진 목소리가 울려퍼진 건 이곳만이 아니다.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과 지엠대우 창원공장, 한국철도유통, 대구텍, 군산 케이엠앤아이, 서울 기륭전자에서도 비정규직들은 차별 철폐와 일자리 복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노동부 통계에서조차 외면당했다.

노동부의 이날 일일 노사관계 동향은 ‘노사분규 사업장’을 신규 14곳, 지난해 이월 6곳으로 집계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신규 2곳, 이월 2곳에 불과했다. 노동쟁의가 가장 격렬하고 규모가 큰 현대하이스코와 하이닉스-매그나칩, 지엠대우 창원공장 등은 ‘노사분규’로 기록되지도 못했다.

신기창 노동부 노사관계조정팀장은 “불법파견 또는 사내하청 문제로 비정규직들과 원청사가 갈등을 벌이는 사업장은 현행법상 노사관계로 볼 수 없어 노동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위원장의 단식농성이 8일째 이어진 타워크레인기사노조나 지역별 고공농성이 계속된 화물연대 등도 노동부의 눈길엔 잡히지 않았다. 이들 역시 정규직 아닌 하청사와 계약관계로 연결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일부 비정규직들에겐 가뜩이나 씁쓸한 노동절이 비정규직법안의 처리 무산으로 ‘기념일’이 아닌 ‘애도일’로 다가왔다.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민주노총과 달리 일부 비정규직들은 비정규직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해 왔다.

6천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은 “심각한 차별에 시달리는 현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심정에서 비정규직법안이 미흡하더라도 차별 시정의 기준이 하루빨리 법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해 왔는데, 결국 법안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로 무산됐다”며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비정규직을 위하는 법이라고 말해 왔으나 구체적 고민은 뒷전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김소연,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