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 방침

‘선진화 방안’ 일방추진 제동…회의 참여 여부 16일 최종결정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에 나선다. 민주노총이 다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해 4·6·11월 비정규직 법안 교섭 이후 약 반년 만이며, ‘선진화 방안’ 논의는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9～10일 이틀에 걸쳐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로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기로 집행부 차원에서 방침을 정리했으며, 16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민주노총이 다시 대화에 나서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부인되는 등 현장 상황이 심각한데다 ‘선진화 방안’이 정부 일방으로 추진되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며 “후진적인 한국 노사관계가 민주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만나 각자가 생각하는 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선진화 방안과 특수형태 노동자 문제를 놓고 한국노총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핵심인사들은 최근 물밑접촉을 통해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5·31 지방선거를 전후로 노사정 대화 국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대화에 참여하면서 정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지 2년6개월 만에 논의의 활기를 띠게 됐다. 하지만 이미 비정규법안에서 보듯 노사관계 선진화를 두고 노사정 견해가 날카롭게 맞서고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문제도 이견이 커 접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노동부는 이 방안을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6월까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