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위원대회 잠정 연기

3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행진’이 20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기에 앞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갈등 봉합 ‘시간벌기’
3월 15일께 열기로

노사정 대화 참여를 의미하는 ‘사회적 교섭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2일 열릴 예정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의원대회가 다음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19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내린 이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려는 집행부와 이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 사이의 물리적 충돌 위기를 일단 넘기게 됐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또 지난 1일 열린 대의원대회의 사회적 교섭 안건 처리가 폭력사태로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재신임을 묻겠다”며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이수호 위원장에게 임무 복귀를 건의하고, 재신임은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장 재신임’이라는 배수진까지 치고 사회적 교섭 안건 처리를 강행하려던 민주노총 집행부가 대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은 무엇보다 22일 대회를 강행할 경우 조직 내부 갈등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화에 반대하는 일부 강경파들은 1일 대의원대회에서의 폭력 행사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자구책이었다”고 주장하며, 22일 대회도 저지할 것임을 밝혀왔다. 또 이 과정에서 분신 등 극단적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한때 질서유지대를 구성해 이에 맞설 것을 검토했으나, 결국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양비론에 휩쓸려 민주노조운동 자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물러섰다.

이 결정에는 정부 여당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4월로 미룰 것을 시사하고 한나라당도 처리 연기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의 상황 변화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 대화 참여를 서두른 데는 2월 총파업 조직을 통한 비정규직 법안 저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를 노사정 대화의 의제로 끌고 들어가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었는데, 비정규직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넘기게 돼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결정의 의미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내부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해 앞으로 반대 세력들에 대한 설득에 주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다음달 15일께 다시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강경세력들은 현 집행부를 ‘자본이 민주노조운동에 파견한 세력’으로 부를 정도로 불신하고 있어, 3주 남짓한 대화로 이견이 좁혀질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에 집행부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3월 대회에서 또다시 폭력적 의사방해가 있을 경우 좀더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