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수 위원장 “이해관계 따라 판 깨고 뛰쳐나간다”

“노사정 대화 중요성 고민해야”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노사정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체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우리 사회에 조성된 사회적 대화체제는 아직도 실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정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판을 깨려들거나 바깥으로 뛰쳐나가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개념 미정립과 노동계내 정파들의 주도권 다툼 등으로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논리적 혼돈이 심각한 상태"라며 "각 주체들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해 "노동계는 정책참가시 목표와 원칙을 올바로 설정하고 기구 운영의 민주화와 다양한 참가방식의 활용, 정책역량의 향상 등을 꾀해야 한다"며 "정부도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제기하는 각종 의제나 주장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단체교섭의 대상 영역이 아니더라도 폭넓은 범위에 걸쳐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성급한 합의보다는 충실한 협의가 더 중요하다"며 "의제에 대한 충실한 협의는 사회적 합의와 타협을 위한 바탕 구실을 할 수 있고 이런 성과가 축적될 때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03년 3월부터 노사정 위원회를 이끌어 왔으며 후임 위원장에는 조성준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영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