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위원장 “노사중심사회 건설해야…”

“정부 노사관계에 중층적 구조 가져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노사간의 뿌리깊은 적대적.대립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노사중심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한상의 노사인력위원회와 한국노동교육원의 공동 주최로 이날 오전 상의회관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한국 노사관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30년은 효율성면에서 정부가 주도를 해왔으나, 이제는 노사중심의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대적.대립적 노사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로 우선 "1980년대 말 노동자 대투쟁시 형성된 운동기조를 고수하면서 여기서 변화하면 '개량주의', '변절자'로 몰아가는 경향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자측에 대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본 적이 거의 없으며,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책방향을 거스르려고 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또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 노사 상호간에 분위기가 잘못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 역시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노동부) 장.차관은 유연한 것 같은데, 상당수의 노동관료들은 (노사관계 변화에)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후진적인 행정행태"라며 "현재정부의 역할이 너무 큰 만큼,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노조와 사용자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정부의 모든 부처가 '노사 중립적 위치'라는데 중립이 있을 수 있느냐"며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기대와 달리 '사용자 편'이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정부가 중립적 위치에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부가 중립을 강조할 수록 노사 양측의 불신만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중층적 구조를 가짐으로써 어느 부처는 철저히 노동조합편, 어느 부처는 철저하게 사용자편이 돼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노사자율 구조가 될 경우 정부도 중층적 구조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그는 "노동조합도 사용자 및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확실한 핵심주체이나, 그동안 주체적 역할을 상당히 포기하고 있었다"며 "주체는 권리와 함께 책임도 져야 하는데 노동조합은 대체로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와 사용자측의 잘못을 들먹인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주체'인 노동조합의 역할 가운데 하나로 외자유치를 꼽고 "건전한 투자자본 유치에는 노사정이 따로 없다"며 "외국 자본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는게 한국 노사관계 때문이므로 노동조합이 나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왜곡 보도된 부분을 적극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노동계) 일부에서는 아직도 자기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이를 지키기 위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자기 이익과 일신영달을 위해 노동운동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노동조합도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이므로 올바른 운동방향을 내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조직만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복수노조와 관련해 창구 단일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자율화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창구단일화에 대해서는 서로 한걸음씩 양보할 수 있다"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노총 재정자립도가 제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쉽게 금지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범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