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동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등 민노총과 논의”

웃으며 해결합시다. 지난 2월23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한 이상수 노동장관(오른쪽)이 신임 조준호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다 크게 웃고 있다./이승형/사회/정치/ 2006.2.23 (서울=연합뉴스)

“노조, 기업 수익성 향상에 협조해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1일 "노조가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결국 근로자의 몫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노사관계는 한 쪽이 얻으면 다른 쪽은 잃는 제로섬 게임에서 운명 공동체 관계로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법ㆍ제도 개선 등 사회적 이슈는 기업 단위의 임단협과 분리하고 임단협은 투쟁이 아닌 협상으로 푸는 관행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노동계에 주문했다.

그는 "파업은 성실교섭 후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타협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파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고치려 준비중이나 노동계 요구에 따라 이를 유보하고 있다"며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급여 금지 문제 등을 최근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한 민노총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월에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7월 말쯤에 정부안 입법 예고를 해 병행해서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사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 "노사가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투표를 통해 과반수 노조를 만든 뒤 창구를 단일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임자 임금 급여 금지 조항은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나 노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일정한 예외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남용을 막는 것이 노동행정의 큰 과제이나 국회가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사학법도 중요하나 국회가 사학법을 볼모로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 장관은 경영계에 대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높이고 기업 구성원에게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투명경영에 나서야 한다"며 "기업의 미래상과 투자방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희망을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부 경영자들은 임단협만 끝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상적 대화로 상호간 이해를 증진하고 노사간 갈등요소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은 올해말까지 완결할 목표를 갖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도 갖고 있다"며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장기분규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경숙 현영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