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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노조 “자본시장통합법 전면 재수정해야”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증권업종본부는 29일 "금융 공공성을 사장시키고 투기자본의 횡포를 부추기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방향에 반대한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증권업 노조는 이날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의 실상은 증권업의 본래 기능은 도외시한 채 4~5개의 투자은행과 투기자본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빅뱅을 유도하고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공공성 쟁취, 투기자본 척결, 증권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의 근본 내용을 재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 및 증권산업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구조 구축 ▲증권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문화 교육 실시 ▲고용승계, 적정인력 유지 의무화 방안 마련 ▲투자자본 척결과 공공성 실현을 위한 규제 강화 ▲투자자 보호 요건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고미혜 기자 mihy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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