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비리는 대기업 노사담합 폐해”

노동계 “회사는 이권주고 노조는 협조…산별노조 전환을”

쌍용자동차 노조의 ‘뒷돈받기’ 비리가 검찰에 적발돼 노동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런 노조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산별노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쌍용차노조 비리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다짐하면서도 원인에 대해서는 ‘기업별노조 체제의 폐해’라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오랜 기간 누적된 ‘노사담합’ 구조가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회사는 노조를 관리하기 위해 힘 있는 현장조직(노조 안에서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노조 간부에게 각종 이권을 챙겨주고, 노조는 그 대가로 협조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쌍용차노조가 이런 ‘짬짜미(담합)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 학계 연구논문이 올해 초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정명기 한남대 교수(중국·경제학부)는 ‘쌍용자동차 노사관계와 임금협상과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회사와 대기업노조 짬짜미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쌍용차 노무관리는 비공식 통로에 의존하고 있다”며 “회사는 임단협이나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기간을 중심으로 금품지급 등 현장조직 관리를 통해 노노간 갈등을 발생시키거나 노조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용차노조는 30여개의 현장조직이 있다. 논문에 수록된 자료를 보면, 회사는 2000년 노조지원, 현장조직 및 노조간부 만남 등의 명목으로 3월 273만원, 4월 692만원, 5월 489만원, 6월 607만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거관련 지원 50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노조, 현장조직들은 회사와 비공식 통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도 한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와 정치적 거래가 불가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대기업노조 기득권은 커질 수밖에 없어 노사담합의 유혹은 피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산별노조 전환으로 기업노조 힘을 분산시키면서 당사자가 아닌 산별노조가 직접 개입해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