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2만여명 산별노조 탄생

30일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산별전환 여부를 묻는 투표의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산별노조 가속화…노사관계 대전환 예고
노동계 “교섭력 증대” 경영계 “비용 증가”

현대차노조등 산별전환 파장

30일 오후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롯해 전국금속산업연맹 소속 대규모 노조들이 대거 산별전환을 선언했다. 노동계는 환호했고, 경영계는 찌푸렸다. 표정은 엇갈렸지만, 이번 결정이 국내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불러올 ‘후폭풍’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긴 매한가지였다.

일단 이번 결정으로 노동계의 산별전환 움직임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4만4천명의 국내 최대 현대차 노조 ‘눈치’를 보던 다른 사업장들이 잇따라 산별전환에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핵심역량인 금속연맹이 조합원 12만7천명의 거대 단일 금속산별노조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올해 안 산별전환을 목표로 세운 공공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다른 연맹들의 산별화 발길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박유순 민주노총 기획국장은 “올 10~11월 연맹별로 산별전환을 결의한 뒤 2008년까지는 산별노조를 다시 몇개씩 합쳐 4~5개 정도의 대산별노조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민주노총과 교섭력의 차이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한국노총 쪽의 산별전환 또한 가속화할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산별전환이 불러올 가장 큰 변화는 현재 기업별로 진행되던 노사교섭이 중앙차원으로 이뤄지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기업별 노조가 통합돼 산별로 바뀌게 됨에 따라, 당분간은 기업별 노조가 교섭권의 상당부분을 분점하게 된다. 경영계는 이 경우 산별 중앙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이원화에 따라 교섭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궁극적으로 산별과 기업별 교섭의 내용과 시기를 구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이탈리아에선 노사가 산별과 사업장 단위 교섭내용을 아예 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노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교섭 내용도 크게 달라져, 특히 산별 중앙 차원에선 전체 산업 차원의 정책적 문제제기가 가능해진다. 홍광표 금속연맹 사무처장은 “하청기업 지원 같은 산업정책, 연금·건강보험 같은 복지정책도 교섭 테이블에 올려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별 노조에선 노조 가입조차 쉽지 않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도 산업 차원에서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개별 기업 차원에선 비정규직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해 정규직 노조가 직접 다루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산별노조에선 중앙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이 경우 임금 등 기업 단위 노사관계와는 관계없는 정치적 총파업이 남발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어차피 노동자 삶의 질이 사회정책과 크게 연동된 이상, 산별교섭을 통한 정책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김유선 소장은 “산별교섭이 중심이 되면서 개별 기업 노사갈등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파업 횟수도 전체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별전환에 걸맞은 제도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승호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의 노동법은 철저하게 기업별 노조에 맞춰 있다”며 “산별에 맞는 조정서비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순 기획국장은 “특히 프랑스처럼 산별교섭 결과를 산업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사용자들도 산별로 사용자 단체를 구성해 산별교섭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원제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