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7.04 08:14
수정 : 2006.07.04 08:14
“노조 조직형태는 노조가 자율 결정”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4일 "노조 조직률 하락과 사회 양극화 등으로 산별노조를 만들고 있다"며 "(산별노조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해서도 안되지만 이런 흐름을 회피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최광기의 SBS 전망대'에 출연,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가 산별노조로 가려는 것은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산별노조 전환 흐름을) 조화를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지더라도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면 교섭비용 증가 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1명 또는 반명에 대해 일정기간 지급 금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과 관련, " 국회가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을 막기 위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라고 비판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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