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포스코 산별 조직화 온힘”

전재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비정규직 8만명도 가입케”

전재환 전국금속산업 노동조합연맹(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은 4일 “올 10월 통합 금속산별노조 출범에 발맞춰 비정규직 조합원을 현재 5천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무노조 경영을 방침으로 삼는 삼성과 ‘유령 노조’ 상태인 포스코의 산별노조 가입을 최우선 조직화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금속산업연맹은 최근 산하 대기업 노조들이 대거 산별 전환을 결의함에 따라, 올 10월 통합 산별 금속산업노조로 정식 출범한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금속산업노조 전망과 관련한 <한겨레>와의 집중 인터뷰에서 “현재 16만 연맹 조합원 가운데 비정규직은 5천명 수준이지만, 산별노조 출범과 함께 기존 소속 사업장의 비노조원 비정규직들을 중심으로 조직화에 나서 단기간에 8만명까지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과 포스코를 최우선 조직화 대상으로 들고, “연간 5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산별노조의 재정과 인력의 강점을 이들 노조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별 노조에선 신규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 반면, 산별노조에선 가입만 하면 돼 조직화가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속산업노조의 조직 대상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에스디아이 등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여럿 포함된다.

그는 조합원 내부의 사회적 형평을 위한 대기업 정규직의 책임론과 관련해,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한다고 그게 바로 비정규직과 하청기업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닌 것이 문제”라며 “납품단가 인하 등 대자본의 횡포를 규제하고,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 확보 등이 선결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스스로는 쉽게 나설 수 없는 원·하청 관계의 제도적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이럴 때 중소기업인들은 산별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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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크다고 매일 파업? 노사관계 되레 더 안정”

대공장노조 산별화 이끈 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 인터뷰 전문

지난달 말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제조업 노조들의 산별 전환 뒤 전재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은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상당수는 언론 인터뷰다. 4일도 <한겨레>와의 집중 인터뷰에 이어, 오후엔 <한국방송>의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에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오래간 만에 노동계가 희망을 줄 만한 큰 사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그가 이끈 금속산업연맹의 산별 전환 성공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층 복합적이다. 경영계의 목소리는 우려 일색이고, 시민사회도 기대 못지 않게 의구심이 적잖다. <한겨레>가 바쁜 그를 굳이 금속연맹 바깥으로 불러낸 까닭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회의실에서 김유선 소장과 마주앉은 그는 “솔직히 산별로 힘이 세진 만큼, 사용자들이 갖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원·하청 관계 개선 등 산별노조만의 장점 발휘를 통해 우려보다 희망을 키워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먼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축하한다. 산별노조 전환에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이다. 비정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방안과 계획은?

전재환=기업별노조에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정규직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 독자적으로 노조를 설립해야 했다. 가뜩이나 고용도 불안한데 노조 설립이 어려웠다. 산별노조는 법인에 상관없이 노조 조직화가 가능하다. 가입원서만 내면 된다. 산별노조 전환으로 재정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사업장 안 비정규직 조직화에 적극 나설 수 있다. 산별노조로 전환되면 약 500억원의 예산이 모인다. 현재 금속에 조직된 비정규직이 5천명이다. 조속한 시일 안에 8만명 규모로 조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단 덩치가 커지면 흡인력이 발생해 공단에 몰려 있는 영세, 중소사업장 노동자 조직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는 삼성, 유령노조인 포철 등 조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로 뛸 것이다.

대기업노조 양보 가능성? 회사 솔선수범 전제돼야

김=양극화 해소, 임금 등 노동자 내부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대기업노동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전제가 필요하다. 대기업노동자가 양보한다고 그것이 중소기업노동자에게 혜택이 간다는 보장이 없다. 자동차산업을 보면 하청노동자 저임금은 원청의 납품단가 인하라는 자본의 횡포가 본질적 이유다. 노동소득분배율(전체 소득 중 노동의 몫)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동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2004년 1조7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연맹에서는 240억원 정도면 현대차 하청 비정규직 차별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규직의 양보만 말한다. 순서가 바뀌었다.

김=재계는 산별이 되면 교섭비용과 파업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보수언론과 재계에서 ‘산별=투쟁=혼란’으로 단순도식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의제에 따라 강력한 산별파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덩치가 크다고 일상화된 파업이 무조건 가능하지는 않다. 조합원의 동의와 여론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명분이 없이 파업을 해선 안된다. 물론 사용자들이 갖는 부담은 이해한다. 하지만 실리적으로 보자. 교섭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김=재계가 산별교섭에 쉽게 응하리라고 보나. 또 산별교섭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우선 교섭에 대한 관점부터 강조하고 싶다. 교섭은 노동자와 자본 사이에 문제를 풀기 위한 장치다. 노조 변화에 맞춰 사용자들도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 원하청, 업종 등 아직 교섭형태는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진 임금을 기업별 교섭에 맡겨 놓았지만, 통합 산별노조가 되면,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차원의 산별교섭에서 임금까지 다뤄야 한다고 본다.

산별화되면 혼란온다? 커진만큼 파업에 명분 필요

김=구체적으로 사업주들이 산별교섭에 나서게 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가?

전=다양한 유인전략을 쓸 것이다. 산업공동화, 비정규직 등 노동자에게 중요한 문제지만 개별기업에서는 해결할 권한도 능력도 안되는 문제들이 많다. 하지만 산별교섭으로는 이를 다룰 수 있다. 다시 말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던 교섭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노사가 같이 만들 수 있다. 사용자의 부담이 오히려 덜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하청업체나 정부로서는 그동안 불공정하게 다뤄진 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 가능하다. 노조의 노력에도 사용자 쪽에서 산별을 계속 부정한다면 노사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김=노조간 입장이 엇갈려 하나의 산별협약으로 묶기 어렵지 않나.

전=규모 등 차이가 크지만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긴 공통협약으로 묶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김=유럽에서 교섭 분권화를 예로 들며 재계는 왜 한국의 노동운동이 시대를 역행하느냐고 아우성이다.

전=그동안 우리는 기업단위 중심으로 노사관계가 재편돼 있었다. 이렇다보니, 중앙에서 정리해야 할 내용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 비어 있는 지점에 대해 보완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주길 바란다.

김=산별노조에 대한 조합원 기대치 높아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해외이전에 대한 복안이 있나.

전=우리나라 노조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공장 이전이 이뤄진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용자들과 보수언론이 끼워 맞추기를 한 것이다. 자본은 이윤에 따라 어디든 이동하는 것이 속성이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인도,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한국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적극적인 산업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자본이 공장 해외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할 수도 있다. 그게 둘 다 사는 길이다.”

김=최근 한국노총은 ‘새로운 노동운동’을 내걸고 외자유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별노조가 되면 공장 국외 이전 등을 막기 위해 유화책을 검토할 계획은 없나?

전=최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쓴소리가 필요하다. 노조가 자본유치에 나선다는 것은 충분히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조건을 담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조의 문제제기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노조가 적극 유치에 나서놓고 ‘딴지’를 걸기 힘들지 않나. 노동권의 약화로 가는 것이다.

김=산별노조 전환은 교섭 의제 자체가 달라지는 의미가 있다. 준비가 돼 있나?

전=이미 4만명의 금속노조가 산별 중앙 교섭을 경험했다. 교섭을 통해 주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노동쟁의로 인한 손배가압류 금지 등 성과를 냈고,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별 최저임금 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김=현행 법제도가 모두 기업별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대표적인 게 사용자단체 구성을 놓고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산별교섭에서는 사용자단체 구성이 교섭의 핵심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산별시대에 맞는 제도화 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

김=노사관계 로드맵이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현재 발생되는 문제들의 쪼가리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산별 노사관계 전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김=산별노조가 되면 생산성, 숙련도 등 노동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노조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중요한 지점이다. 본질적으로 장시간 노동, 산업안전 문제가 개선돼야 하겠지만 새로운 기술력 확보가 개인 경쟁력의 핵심이다.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자의 기술력 향상에 노조가 개입해야 한다. 섬유 등 사양업종에 구조조정 문제가 걸리면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사용자가 노조를 설득하기 힘들다. 이럴 때 노조가 대안을 제시하고 훈련시켜 이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본다. 산별체계가 되면 가능하다.

김=노조도 산업발전에 대한 실천적 대안들을 고민하라는 주문이 많다.

전=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사용자들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 분위기 보면 산별노조를 놓고 부정적 견해가 많은데 빨리 인정하고 발전적 전망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교섭 효율적으로 정리 가능 산별 부정하면 노사간 악화

김=산별교섭은 산업정책 등 노조의 정책개입력을 높이게 된다. 산별교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전=노사정위 복귀를 논의하기 전에 민주노총의 구조를 면밀하게 봐야 한다. 중앙과 현장이 의사소통이 원활한 시스템이 아니다. 산별노조를 제대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현장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 우선 산별교섭 안착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김=대공장 노동자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70% 이상 찬성으로 산별노조로 전환한 배경은 뭐라고 보나?

전=운동에 대한 위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내년에 복수노조가 허용됐을 경우 조직간 갈등이 첨예해질 수밖에 없어 기업노조로는 노동운동의 희망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 고용의 문제를 개별기업 차원에서 도저히 풀 수 없다는 것을 대공장 노동자들이 모두 경험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김=확인하고 싶어 질문하는 것인데,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노조들이 3년 전, 산별전환에 실패했다. 이번에는 찬성률이 70%를 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기업정규직이 모든 악에 근원이자, ‘왕따’ 취급 받는 게 오히려 긍정적 작용을 한 거 아닌가?

전=(웃음) 그런 측면도 있다. 산별노조를 부정적으로 부각한 보수언론도 한몫했다. 산별노조 가는 것에 재계와 보수세력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 맞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줬다.

정리 김소연 기자 [e-mail]

전재환 위원장 약력

1960년 전북 순창 출생

1979년 대우중공업 입사

1992～95년 대우중공업노조 위원장

2002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3기 수석부위원장

2005년 금속산업연맹 4기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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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독자 설문 모아，민감한 대목 묻자 진땀

인터뷰, 어떻게 했나

전재환 위원장과의 집중인터뷰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준비됐다. 독자와 관련자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한 그의 ‘속내’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먼저 경영계와 노동·시민단체, 전문가 각 5명씩 모두 15명에게 전 위원장한테 가장 묻고 싶은 질문 서너가지씩을 내주도록 요청했다. 인터넷을 통해 독자들한테서도 직접 질문을 받았다.

비슷한 것끼리 묶자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30개의 질문이 추려졌다. 이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전체 맥락이 통하도록 조율해, 대담 형식으로 인터뷰를 이끌었다. <한겨레> 기자들도 중간 중간 보충질문을 던졌다. 질문의 ‘압박’이 적잖았던 듯, 전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위한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 의향’ 같은 민감한 질문들이 이어지자 “진땀이 난다”며 선풍기를 찾았다. 또 인터뷰하는 2시간여 동안 연방 담배를 피워물어 금연 6개월째인 김 소장을 곤혹스럽게 했다.

<질문 주신 분> △정대순 전경련 노동복지팀장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 △김소림 자동차공업협회 상무 △임종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책조사본부장 △정종원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전무 △장귀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 △김재구 경실련 노동위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박태주 노동교육원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