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산별교섭 법제도 논의키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1년3개월만에 복귀한 민주노총의 조준호 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이상수 노동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과 함께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 참석했다. 장철규 기자 [e-mail]

대표자회의 민노총 참여…‘노사관계 로드맵’ 협상도 탄력받을듯

현대자동차 노조 등 최근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이 산별교섭에 맞는 법제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이 산별교섭과 관련한 법제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불참 이후 1년2개월 만에 참여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논의 의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동기본권, 2년6개월 동안 표류했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함께 복수노조 교섭방식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협상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기자브리핑에서 “대화에 어렵게 참여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의제들이 채택됐다”며 “선진화 방안 의제들은 우선 8월10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동안 노동계가 산별로 전환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장치가 없어 소모적 갈등만 빚어왔는데, 제도개선 논의를 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공무원노동기본권도 법개정을 전제로 한 만큼, (의제로 채택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노사정이 앞으로 다룰 의제는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 대체근로 등 기존 25개에 노사가 각각 추가로 제출한 △산별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근로휴게시간·휴일의 특례 개정 △노조 부당노동행위 도입 △노조 설립요건 강화 △노조재정 투명성 제고 등 모두 33개로 늘어났다.

노사정이 논의 의제는 확정했지만 구체적 내용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려 접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