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종사자·사무보조원 정규직 길 열려

당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24일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사이 당정협의는 크게 두 갈래 비정규직 대책을 담고 있다. 하나는 다음달 초 발표가 예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포스코 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노동현안으로 부각된 건설노동자 중심의 ‘하청·하도급 비정규직 대책’이다.

공공부문과 관련해선 비정규직 규모가 32만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과 필수적 상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우선 규모는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1차 대책 발표 때 23만4천명에 견줘 8만명 넘게 늘어났다. 그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활용이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음을 말해준다. 정부는 지난 4월 당정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지으면서, 8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전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비정규직들이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것도 규모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정규직화 방안과 관련해선,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필수적 상시업무 종사자로 판명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정규직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당쪽은 당정협의 뒤 기자회견을 통해 상시업무 종사자의 70% 정도는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대로라면 1차 대책의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조리종사원과 사무보조원 등 상당수 비정규직들이 공무원화 또는 무기계약 형태로 정규직화하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노동부 당국자는 “‘70% 정규직화’는 당쪽이 자체 의견을 밝힌 것으로, 최종 안은 관계부처간 협의와 수정을 거쳐 8월 3~4일께 총리실에서 직접 발표한다”고 일정한 선을 그었다.

하청·하도급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당쪽의 강력한 대책 요구에 노동부가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을 보고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노동부는 최근 노사정책국장 주재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상수 장관은 22일 △불법 하도급을 부추기는 건설관리법 상의 시공참여자제 보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건설인력 소개 기능 강화 △건설노동자 임금대부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