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 ‘산별 대응’ 문건 입수, 산별 간부까지 감시?

포스코의 ‘산별노조 이해 및 대응방안’ 문건.

‘외부 단체와의 연계 추적관리’ 방안도
다른 대기업 복수노조 대비책 상세분석
사쪽 “실무선에서 검토한 내용에 불과”

포스코가 최근 노동계의 산별전환 움직임과 관련해 직원들의 사내 활동은 물론 외부 산별노조 소속 간부들의 동향까지 파악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한겨레>가 입수한 포스코의 ‘산별노조 이해 및 대응방안’(2006년 7월 노사협력그룹 작성) 문건을 보면, 포스코는 산별노조 대응방안으로 ‘조직불만자, 신상특이자 등 변화관리 필요자에 대한 개별 관리(인디비주얼 케어)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문건은 개별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1차 현장부서장을 통한 사전면담 △2차 특별관리 대상자 중심 노사주관부서 면담 △불만세력 간의 연대모임, 외부 노동단체와의 연계활동 추적관리 등을 들었다.

다음 ‘산별노조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및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전담인력 보강’ 방안에서는 △노동계의 2006년 산별전환 집중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 △산별노조 집행부 및 산별노조 소속 외주사 노조간부 대상 모니터 요원 추가 발굴이 구체적 실천 전략으로 꼽혔다. 특히 더 많은 모니터 요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안은 외부 노조활동가를 대상으로 정보기관의 ‘망원’과 같은 연계망이 이미 구축돼 있고 이를 추가로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심각한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여림 노무사(한울노동문제연구소)는 “외부단체 연대활동 추적관리 등 포스코가 직접 행동에 나선다면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와 함께 ‘산별노조 차원의 파업시 이에 대응하는 대체인력 투입계획 등 수립’과 ‘직책보임자 대상 리더십스쿨 교육과정을 활용한 산별노조 설립 예방활동’ 등도 산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런 방안은 상황에 따라선 현행 노동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주목된다.

포스코는 끝으로 산별노조가 교섭권을 장악해도 교섭방식은 기업별 교섭체제를 견지한다는 방침을 밝혀, 산별노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내보이고 있다.

문건은 산별 대응방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2007년 복수노조가 허용돼 현 조합원보다 많은 인원이 산별노조에 가입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따라 산별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게 된다”며 “우리 회사는 조합원 수가 20명인 소수노조이므로, 산별노조 추진 때 교섭권 장악이 쉬워 노동계의 산별노조 추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건에 대해 포스코 쪽은 “<한겨레>(7월4일치)와의 인터뷰에서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이 ‘삼성과 포스코의 산별노조 가입을 최우선 조직화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한 직후 실무선에서 검토 중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 “‘모니터 요원 추가 발굴’은 산별노조 관련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차원이지, 감시망을 꾸리겠다는 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내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다른 회사들의 대응전략 또한 상세히 분석해 참고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5C표 참조) 이를 보면, 포스코는 ‘무노조’를 표방해온 ㅅ전자의 경우 노조 발생으로 노사관계 구도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며, ‘협조적 노조 기업’인 ㅇ전자와 ㅎ중공업은 별도의 강성노조 설립 후 노조간 선명성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또 ‘강성노조 기업’인 ㅎ자동차와 ㄷ중공업은 기존 노조의 계파간 분열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손원제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