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의미와 전망

비정규직 보호 방안 논의 활성화 기대
노사정간 인건비 부담·조직 효율성 ‘논란’ 예고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비정규직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해 비정규직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의 반발로 비정규직법이 1년9개월째 표류하자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인다는 취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1만여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 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 처우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시업무 종사자 등의 전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예산 확보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주요 내용 = 정부는 공공부문 전체 인원(155만3천704명)의 20.1%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1천666명 가운데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5만4천여명을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화)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사전에 정하지는 않되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해 기간제를 사용하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 청소, 경비 등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민간 분야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조치를 취하고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고충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 분석하도록 했다.

외주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의 업무를 주변업무와 핵심업무로 구분해 주변업무는 외주화를 허용하되 외주근로자의 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막고, 핵심업무는 비용절감효과가 큰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주화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들이 일회성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리훈령을 제정해 이번 대책이 상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 비정규직 보호 논의 활성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켜 근로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48만명(노동계 추산 850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2004년 11월 비정규직법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등의 반발로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불완전하나마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본격 시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또 이번 공공부문 대책으로 인해 1년9개월째 국회 계류중인 비정규직법 처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다시 점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행과정 `논란' 불가피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지만 시행 과정에서 노사정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

재계는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민간 부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또 이번 대책의 당사자인 공기업들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 예산은 2천7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1천500억원 가량을 해당 공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규모 등이 정확하게 결정되면 국비 지원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기업 등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인건비 감축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정부의 공공분야 혁신 방향과 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영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