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민간에 영향 미칠라” 우려…

노동계 “내용 부실·실효성 의심”

8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재계는 강한 우려를 내놓았고, 노동계는 일부 진전으로 보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성 기준으로 정규·비정규를 나눌 경우 ‘일시·간헐적’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어 사실상 노동계가 요구해온 ‘사유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렇게 되면 기업이 인력운용 폭을 축소시키는 등 결국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기피 현상이 이어져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인력 활용은 고용 유연성 확보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인데, 이게 막힌다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준도 불분명한 비핵심 업무에 대해 언제든지 외주화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은 간접고용을 확대시키는 대책”이라며 “또 정규직에 대해서도 추가적 구조조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조의 연합단체인 공공연맹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의 책임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04년 비정규직 대책 추진과 같이 일시적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