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등 노사정 논의 한달 연장

노사정 대표자들은 10일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과 관련해 다음달 4일까지 논의 기간을 한달 정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달 중 입법예고 계획은 미뤄졌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논의기간이 연장된 것은 이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총회를 앞둔 상태에서 노사정 대화 틀이 깨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해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할 경우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대화를 계속하면서 핵심 과제에 대해 합의 타결하겠다는 노사정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달 26일 대표자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전체 40개 과제 가운데 23개 항목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복수노조, 직권중재 폐지 등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큰 견해차를 보였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