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민노총 ‘극약처방’도 안통했다

1045명중 388명만 참석…조합원 무관심·분열 심각

‘위원장 직선제’ 확정 대의원대회 성원미달 무산

위원장 선거제도를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려던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임원 직선제를 포함해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을 확정하는 등 그동안 조직의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만큼, 대회 무산은 민주노총의 위기 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날개 없는 추락=민주노총은 25일 오전부터 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주호리조트에서 조직혁신안, 산별노조 원칙과 기준, 사업계획 등 핵심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대회 개최 성원인 523명(전체 대의원 1045명)에 135명이 부족한 388명만이 참석해 대회가 무산됐다. 점점 추락하는 노동운동에 ‘극약처방’을 내리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마저도 대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셈이다.

이번 대의원 대회 무산은 내부의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향후 민주노총이 조직혁신을 추진하는데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민주노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이어서 노조 집행부는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조직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곧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의원대회 무산에 따른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왜 직선제였나?=민주노총은 조합원 직선제가 위기에 직면한 노동운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안팎의 어려움을 타개할 물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무관심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미 ‘무늬만 파업’이라는 냉소가 나올 정도로 힘이 약화됐다. 특정 연맹에서만 매번 파업에 참여할 뿐, 참여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또한 비정규기금 50억원 모금도 1년이 넘었는데 10억원 정도만 걷히는 등 민주노총 내 주요 사업을 집행할 힘조차 부족하다. 이렇듯 현장 조합원의 무관심 속에서 정파(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갈등은 계속되고 분열 양상도 심각하다. 지난해 초 노사정위원회 참여 문제로 야기된 폭력사태는 노동계 안팎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직선제는 선거 과정에 비정규직 문제, 무상의료·교육 등 갖가지 쟁점을 여론화해 조직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을 끌어올릴 것으로 민주노총은 기대하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조합원들이 선거에 참여해 민주노총이라는 조직과 노동문제에 직접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며 “특히 노동의제들이 선거과정에서 여론화되면 투쟁 이미지만 부각된 민주노총의 모습이 개선돼 대중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중기 교수(한신대 사회학과)는 “민주성 약화 등 민주노총 내부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우선은 현장의 목소리가 노동운동에 반영될 수 있게 직선제를 포함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 도입과 산별노조 전환도 직선제 추진을 서두르게 한 요인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기존 산별노조들은 이미 직선제로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으며, 금속산별노조도 내년 초 15만명의 조합원이 직선 투표를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일개 정파의 ‘수장’이라는 노동계 안팎의 비판을 돌파하고 민주노총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동단체라는 위상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직선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