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로드맵 핵심쟁점 합의 ‘난항’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논의 유보

노사정 대표들은 26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핵심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제9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전체 40개 과제 중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17개 과제를 집중 논의, 유니온숍 등 2개 과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

이번 회의에서 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유니온숍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노조 가입과 결성을 가능하도록 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또 과반수 노조에 위촉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근로자 위원 선출 방식도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로드맵 과제 중 노사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 폐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논의를 유보키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다음달 2일 제10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로드맵 논의시한(9월4일)까지 대표자회의를 추가로 개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준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