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노동계 한국 노동정책 성토

양대노총 주관 노동기본권 국제토론회

ILO(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 개막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마련한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국제노동기준 국제토론회에서는 한국정부의 노동정책을 성토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정부 들어 비정규 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선진적 기준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3권 보장없이 가장 많은 구속.수배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한국정부는 ILO기준을 위반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ILO아.태총회 개최가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올바른 노사관계의 선진적 방향은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지만 우리정부의 노동정책은 여전히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노.사.정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앞으로 3~4개월이 중요한데 정부가 ILO 기본정신을 지켜나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키 스즈키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지만 국민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의 재분배 메커니즘이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와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노총 사무차장은 "한국의 비정규직은 고용.소득 불안정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지만 한국정부는 사측에 더많은 유연성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한 나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스 엥겔베르츠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10년전에 약속한 대로 ILO 권고사항을 실행에 옮겨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잘못을 국제적으로 폭로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바람직한 발전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리프 아탄 국제건설목공노련 부위원장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대국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행하는 데는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면서 "한국정부는 의도적 노동시장 자율화를 중단하고 정당한 노조운동을 불법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큐르슈 아흐메드 ILO 결사자유위원회 위원 겸 파키스탄 노총 사무총장은 "결사의 자유 없이는 사회정의도 노동자의 권익보장도 이뤄질 수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을 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정호 기자 [e-mail]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