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ILO 개막]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사정 견해차 팽팽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조성준 노사정 위원장과 이수영 경총 회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왼쪽부터)이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부산/장철규 기자 [e-mail]

노대통령 환영연설서 노조 양보 강조
이용득 노충 위원장 “기본권 지켜야”
소마비아 사무총장 “성장 혜택 공평히”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가 29일 부산 컨벤션센터(벡스코)에서 나흘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노사정 모두 이번 총회 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엔 인식을 같이 했으나, 방법론을 두곤 첫날부터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개막식 환영연설을 통해 “기업은 장기적인 안목과 경영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의 생산성을 높이고, 합의한 내용을 책임있게 실천해 나간다면 보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양보’를 강조한 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국내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 기본권 준수 촉구’로 대응했다. 개막식 뒤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 노동계 대표 연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국제노동기구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들이 양질의 일자리라는 근본원칙과 기본권 보호라는 권리선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노사정간 논의되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해 “전임자 급여의 법적 금지조항 삭제 및 단체교섭의 자유 확대, 직권중재 폐지와 손배·가압류 축소 등은 한국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추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적 과제”라며 “이의 준수를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시정 촉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총회 주제와 관련해 사무총장 보고서를 이날 발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태 지역은 매년 4~7%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5~7년 전의 최고치를 웃돌고 있다”며 “특히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2005년 48%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하루 근로소득 2달러 미만의 근로빈곤층은 10억명이 넘으며, 하루 소득 1달러 미만의 극빈층도 3억3천만명에 이른다”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간의 격차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하고 빈곤감소 노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개막연설을 통해 “지난해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양질의 일자리 의제가 채택되는 등 전세계가 양질의 일자리 의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성장과 세계화의 혜택과 비용이 반드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