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 발언에 반발…한국노총, ILO총회서 철수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이틀째 회의가 열리고 있는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맨오른쪽)을 비롯한 총회에 참가한 노동계 대표들에게 한국노총의 총회 철수 배경에 대해 굳은 표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노조전임자 무임금 등 포함…노-정 충돌
이상수 노동부 장관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강행’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30일 “9월7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입법예고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 장관이 일방적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협상내용을 공개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서 중도 철수했다. 또 9월2일로 잡힌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예고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노정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9월7일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노동계에서 환경이나 안전 분야 등 직무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방안과 필수공익 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 사업장을 혈액과 항공 분야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노사정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로드맵 논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협의 내용은 공식 발표 이외에 별도 공개하지 않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특히 필수공익 사업장 확대 방안은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먼저 제시했으며, 한국노총도 동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낮 아·태지역 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컨벤션센터(벡스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장관이 로드맵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입법예고 강행 방침을 밝혔다”며 총회 철수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장관이 국제회의 중에 일방적으로 로드맵 내용을 공개하고 전면 거부의 뜻을 밝힌 것은 정부가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노조 활동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총회 철수는 물론, 9월2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도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다시 기자들과 만나 “오해를 풀고 다시 대화를 추진하겠다”면서도 “입법예고는 애초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장관 발언은 유감이지만, 당장 총회에서 철수하진 않겠다”며 “진의를 파악한 뒤 31일 오전 상임집행위에서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필수공익 사업장 확대는 다양한 논의 중에 잠깐 언급된 것일 뿐이며, 노동계 양보안으로 제출한 바가 없다”며 “정부가 기존 방침대로 입법예고를 강행한다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손원제 기자 [e-mail]★★★노사관계 로드맵 쟁점별 노사정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