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총회 40개국 노동계대표 “로드맵 입법예고 발언 유감”

정부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입법예고 강행 방침을 고수할 경우 노정 관계 파국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31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와 2일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참여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2일 대표자회의에서 이상수 장관 발언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로드맵 일방처리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회의를 중단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1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 요구사항과 함께 이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입법예고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대화는 없다”고 말했다.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별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제노동기구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40개국 노동계 대표 모임인 ‘노동자그룹’은 이날 한국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 강행 방침 공표와 한국노총의 총회 중도 철수 사태와 관련해 ‘악화일로에 있는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자그룹은 성명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입법예고 강행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노동기준에 명시된 노동자권리를 존중하고, 양대 노총과의 성실한 협상을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을 종결지으라”고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부산/손원제 기자 [e-mail]